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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영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정년제도는 크게 △법정 정년을 제도화한 곳 △정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폐지) △노동관계법상 정년제도는 없지만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사실상 정년으로 기능하는 곳 등으로 나뉜다. 법적 정년이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이상 60세)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63세)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호흡으로 정년연장과 재고용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한 국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지닌 미국과 영국이 있다. 미국은 1978년부터 정년을 만 70세로 운영하다 신한캐피탈자동차할부 8년 뒤인 1986년 정년제를 없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직무등급별 임금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인 성과 등을 반영해 기본급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에선 사용자가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자발적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원리금균등상환 중도상환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영국 외 유럽 국가에는 정년제도가 없지만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사실상 정년으로 기능한다. 이들 국가에서 정년과 유사한 제도가 갖춰져 있는 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임금 연공성에서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1년 미만 근로자의 약 3배에 생애첫주택마련대출 달하는 데 비해 독일은 1.8배, 프랑스는 1.6배 수준이다. 이는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유럽 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 유연성에 있어서도 독일은 징계나 경영상 해고 외에 성과·근태 등에 기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2019년)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애니메이션 작가 순위(141개국 대상)는 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노사협력(130위) 등의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