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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오물풍선이 10월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이른바 '범용현파'가 육군 작전의 주요 지휘라인에 포진해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북풍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 보양산업 로부터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 조준부터 포탄·병력 배치까지… 발포 명령 기다린 경우 '허다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재차 대통령실 경내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북한의 풍선 부양 인천국민주택 원점에 대한 타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수개월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물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와 기폭장치를 달아 특정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군 지휘부에 확산됐다"며 "가만둘 수 없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군은 전방부대를 관할하는 지작사에 대북 포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알려졌다. 포 덮개 개방, 목표물에 대한 제원 입력, 포탄 및 사격 인원 배치 등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사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다만 발포 명령의 최종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합참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 하이캐피탈 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야전부대 본연의 임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10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폴란드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열리기 전 행사장에 북한 오물풍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주부빠른대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난 내용의 삐라가 날아들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급히 줍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오물풍선 대통령실 2번째 낙하… '군사 조치' 명분
이 같은 군 당국의 공식 해명과 달리,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①9월 6일 김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②9월 23일 합참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전까지만 해도 '낙하 후 수거'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 맞대응하는 데 그친 것과 차이가 크다. 이어 ③ 북한은 "10월 3, 9, 10일에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항적을 공개했고 ④10월 24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두 번째로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오물풍선과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빌미로 남북이 언제든 국지전에 휘말릴 만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불법계엄의 비선조직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북풍 공작의 실체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범용현파'로 짜인 지상 작전 라인… "중심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이와 맞물려 김 전 장관은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한 지휘계통에 범용현파를 포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강호필 지작사령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한 것이다.
강 사령관은 올해 4월 대장으로 승진하며 통상 중장이 맡던 합참차장을 맡았다. 이례적 승진 인사다. 이어 5개월여 만에 전임자인 손식 장군의 건강문제로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합참에서 주요 작전보직을 두루 거친 강 사령관은 합참과의 관계도 끈끈하다.
북풍 작전의 핵심으로는 이 본부장이 줄곧 거론됐다. 그는 해군 출신 합참의장 체제에서 합참의 지상작전을 아우르는 참모장 역할을 했다.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본부장을 거친 첫 사례일 만큼 윗선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김 전 장관이 합참 작전부장일 당시 중령이던 이 본부장은 합참 합동작전과 실무자로 인연을 맺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파괴 등을 총괄하며 김 전 장관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 본부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하자고 강력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풍선이 떨어졌을 당시 많은 실무자가 이 본부장의 고성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근무와 보직 인수인계로 연을 맺은 안 부장, 정 과장을 상대로 원점 타격 대응을 교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이 본부장이 (김명수 합참의장의 출신인) 해군을 무시하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투서까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10월 전술 토의 등에서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 대응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해군 무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