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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내년 1월 1일까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서다. 정부는 20일 “이 부분은 정말 깊이 (법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한껏 신중한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한을 다 채운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언제 국무회의가 열릴지 모르지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나 숙고 절차를 거쳐야 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절차 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일단 고심의 흔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다. (한 대행이)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고 차량유지비지급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재계 수장들의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는 사실도 이날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주요 그룹 회장들과 개별 통화를 진행했다”며 통화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수장들이 포함됐다는 kb우리파이낸셜 점을 언급했다. 또 류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이들과의 통화에서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경찰 비상계엄특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긴급현안질의 때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가감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