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예시 ㉱ 먹튀 피해 복구 ㉱∋ 26.rgb342.top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회 종합간담회'에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개발(R&D) 성과가 20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며 R&D 체계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부실 학회 논문 비중이 늘어난 부분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한국 과학기술분야 주요 학회장 10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회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발굴하고 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 개시결정 대출 구개발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진행된 'R&D 혁신의 방향,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 발표에서 "한국은 2000년도 중반부터 세계적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했지만 성과 부분은 양적, 질적으로 20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논문 수는 세계 12위, 피인용 수는 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상위 1% 논문 수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 ok저축은행 김소윤 다.
또 "(연구재단) 전체 논문중 부실학회 논문 비중은 비공식적으로 2022년 기준 19.2%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 7.7%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R&D 발전을 위해 기획관리평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재단 혁신방안과 R&D 기획관리평 진행과정 가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정부 정책 변동성이 컸다고 평가하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과장은 "기술패권시대에는 국제 정치, 외교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채권채무조정 R&D로 전환하기 위해 학회와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주요 학회와 다섯 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년간 정부와 학회 간 협력 활동을 정리한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의 운영 결과 및 추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영진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학회는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활동 교류와 활동의 장으로 최초·최신 R&D 동향의 집합소"라며 "분야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학회 종합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과기정통부 발표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담당자가 학회장의 질의와 건의사항에 직접 답변하는 현장 토론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내외적 위기가 산적한 현재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