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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은 교착 상태, 멕시코도 관세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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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총력전 펼치고 과감한 산업 정책 수립을
유럽연합(EU)이 지난 7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무관세 적용 물량(쿼터)을 절반가량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EU로의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다. 미국의 고관세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EU는 미국 전세대출한도 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양대 수출 시장으로,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44억8000만 달러)은 미국(43억5000만 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번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EU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에 몰아친 관세의 충격은 수치로 확인 한국은행 it 된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50% 관세가 부과된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7월(-25.9%)과 8월(-32.1%), 9월(-14.7%)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EU의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 철강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철 영세사업자 강과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25~50%의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도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한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올해 1~7월 한국은 10위(3.7%)를 기록했다. 지난해 7위(4.0%)에서 세 계단 밀려난 것으로, 198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미소금융대출조회더 큰 문제는 수출을 둘러싼 상황이 나빠지는 데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기업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상이 타결된 일본과 유럽 등의 관세는 15%대로 낮아졌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멕시코가 지난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다른 국가도 무역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목을 죄어 오는 상황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 세워지고 있고, 통상 전선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각국과 관세 협상 등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혁신을 위한 투자와 연구에 매진해 초격차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등 수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과정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