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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올해 추석을 맞아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의 마음이 들떠 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수십 년 된 아파트가 하나은행비과세복리 새로운 자산 증식의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도 재건축될까' '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등의 이야기가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선도지구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월드 럭셔리 엑스포 신도시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공공 주도 정책인 데 반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할 여지가 높은 만큼 추진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진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은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연립 포함 15곳 3만7000호가 선정됐다.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까다로운 안전진단과 재건축부담금,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재산권 행사의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설정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구조적 안전성이 낮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거주 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가능자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일부 노후 단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공사비 부담과 늘어난 가구 수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 공간,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용적률 상향이 '성냥갑 아파트'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의 '재건축 훈풍'이 얼마나 민심을 얻을지,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제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재초환 얘기가 빠졌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높이는 장애요인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폐지, 완화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