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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 경로, 금융 및 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국민은행 자동차할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1.8%를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산업의 업황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도널드 트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수는 올해 고물가 고금리 완화로 개선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이마저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제 전망은) 계엄이나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방위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민생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85조 원 규모 민생 예산을 상반기(1∼6월)에 70%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캐피탈신용대출금리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