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형사부 증부'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움직임에 아랑곳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법은 바다이야기슬롯 이날 오후 6시 15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 내란과 외환 사건 전담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서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현행 14개에서 2개 이상 늘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중 2, 3 바다이야기2 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 등의 전담재판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마련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9일 예규를 통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이날 행정 바다이야기오락실 예고돼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월 초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바다이야기APK 설치 입법을 강행하면 대법원의 예규와 서울고법의 재판부 증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예규와 법령 내용이 배치될 경우 법률의 효력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법원 릴박스 내 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사건 배당'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배당이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입법부가 이를 대체해 위헌 논란이 여전히 수반된다"며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수정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으로 당초의 '외부 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라졌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하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별도의 2, 3개 재판부를 사전에 두고, 이 재판부에 들어갈 법관을 사무분담위가 배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관 추천 방식뿐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표적 입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정 사건군이 별도의 재판부 구성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재판 지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 배당'에 입법이 개입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