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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하고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내수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 오픽 고사장 향’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2.1%(추정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를 밑도는 수치다. 1%대 성장률은 2023년(1.4%) 후 처음이다.
정 울산한국주택공사 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공재원 18조원을 경기 보강을 위해 투입한다. 재정 5조원, 세제 지원 3조원, 공공기관 투자 5조원, 민간 투자 2조원, 정책금융 3조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면세사업 혜택을 준다. 올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기존 대비 5~10% 확대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농협카드 연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은 약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조차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구 신용불량자조회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규제 혁파, 노동시장 구조 및 교육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내수·고용 '경고등'…"경기 살리려면 조기 추경 불가피"정치불안 지속 땐 추가 하락…건설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정부가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뿐 아니라 수출·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울한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1.8%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한국은행(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2.2%)보다도 0.4%포인트 낮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낮춘 핵심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낮아진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과거 (2016년 탄핵) 사례를 토대로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가 아니라 0%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 투자 부진 지속
정부는 내수의 핵심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올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해 작년(1.2%)보다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작년 1.3%에서 올해 2.9%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1.3% 감소하면서 지난해(-1.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작년(2.3%)보다 낮은 1.8%로 관측했다.
올해 고용시장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감소폭 확대, 경기 흐름 약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작년(17만 명)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으로 예상했다.
○추경 편성 가능성 열어둔 정부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앞당겨 내수 부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예산안은 오히려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추가 경기 보강방안이 추경 편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현 정국에서 올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최 권한대행이 추경을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최 대행이 야당과 협의해 추경 예산안을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