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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 여론에 기대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가볍게 보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이 적시됐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전두환도 자신이 발포 명령을 안 했다고 부정할 정도인데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은 공소장에서) 확인이 됐다. 그런데도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포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건지 아는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한 것"이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발포 명령이라는 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며, 영장 담당 판사가 신한은행학자금대출신청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이 영장 담당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물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법과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 카드론 이용 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형소법 110조, 111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체포 영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 당연하기 때문"이라며 "당연한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으 서브프라임해결방안 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입법조사처도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는데 왜 헌법과 법률이 계속 짓밟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신연체조회 선출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책무에 가까운 것인데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모든 기관에 대한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것과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마치 정당한 논리처럼,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 답답하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