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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유턴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모두 14곳으로 집계됐다.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취소 건수가 올해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취소된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는 965억5천만원, 고용 계획은 654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담보대출이자율 가장 큰 규모의 취소 사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건, 2023년 2건, 지난해 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4건으로 급증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 복귀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기업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중앙사거리 취소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취소 사유 중 '계획 미이행'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점이 두드러졌다. 2023년까지는 취소 사유가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절반씩이었지만, 지난해 이후부터는 미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취소된 8개 기업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가 계획을 이행하 국민은행텔레마케터 지 못했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부가 실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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