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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고 부족한 산업 및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시동 건 사업이 불과 14개월 만에 좌초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당초 새로 짓기로 했던 14개 댐 가운데 7개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댐들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이어가기로 하며 제시한 이유는 한마디로 전 정부의 검토 부족이다. 물론 정부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을 수몰시킬 수 있는 댐 건설을 놓고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대선테마주
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 치수 사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출렁거려선 안 될 일이다. 치수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기후대응댐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신설 댐으로 '물그릇다빈치
'을 키우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조달할 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신규 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이날 7개 댐에 대해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많다'는 걸 이유로 들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사업 발표 때 이를 반대한 환경단체단기주식
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정권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같은 공무원들이 검토했을 계획이 이처럼 삽시간에 다른 평가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논리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정권 입맛에 맞춰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만 비친다. 더구나 환경부는 댐 건설 좌초로 부족해질 장래 물 수요 대응에 대해선 일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언반구 설명이 없다. 이렇게 백년대계를 놓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차라리 정치권과 이격된 전문 독립 기구에 치수정책을 일임 혹은 분담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유역위원회가 치수 인프라를 담당하는 네덜란드, 독립적인 하천관리청을 운영하는 영국 사례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