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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5곳 중 3곳은 보류, 2곳은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확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댐 후보지 9곳은 ▲아미천댐(경기 연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용두천댐(경북 예천) ▲고현천댐(경남 거제) ▲감천댐(경북 김천) ▲가례천댐(경남 의령) ▲회야강댐(울산) ▲운문첨댐(경북 신규사업자 청도) ▲병영천댐(전남 강진)이다.
이들 9개 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2027년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께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종 후보지에서 빠진 5개댐 중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 대구개인회생제도 댐(충남 청양‧부여)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나머지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은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전략산업 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이 발표된 후 일부 댐 건설 지역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 다. 단양에서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양천댐 건설반대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양구에서는 서흥원 양구군수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미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는 화순에서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저소득층창업자금 10월22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컸던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추렸으나, 이후 순천시(옥천댐)가 신청을 철회해 1곳이 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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