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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첫 5개월간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지출 절감을 주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첫 5개월(2024년 10월∼2025년 2월) 재정적자가 1조147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회계연도의 1조47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기간 지출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분야는 메디케어로, 전년 동기 대비 1240억 달러 늘어난 518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450억 달러 퇴직금야근수당 증가한 4780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의 2월 한 달간 적자는 3070억 달러로, 1월의 거의 2.5배 수준이다. 2024년 2월보다는 3.7% 증가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2월의 수입과 지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월 미국 정부 지출은 60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제 이 1월 20일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바이든 정부 때보다 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큰 것이다.
DOGE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아직 DOGE의 노력에 따른 뚜렷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DOGE는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 지급불능 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줄어든 부처는 소수였다. USAID의 2월 지출액은 2억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건 분야에서 3%(50억 달러), 사회 보장 분야에선 6%(80억 달러) 지출이 늘어났다.재무부의 직접 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 증가했다. 부채 상환 비용이 100억 달러 불어난 860억 중고차 사고유무 달러였고, 세액 공제 및 관련 지급액도 140억 달러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세입을 보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발효된 대중국 10% 추가 관세의 효과도 2월 세입·세출 통계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관세 효과는 3월 통계에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증권수수료면제 첫 임기 때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는 해당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NBC는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는 이 법안이 연장될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로 3조 3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