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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감지되면서 국내 과학기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주요 과기협력 파트너로 꼽히지만,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만약 분류가 이뤄져도 기존 협력이 양측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지만, 원자력·인공 프리랜서마이너스통장 지능(AI)·양자 등 향후 주요 기술 협력 확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미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인 기관들은 민감국가 분류 시 영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 자유적금 이자계산 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기존에는 5일이면 가능했지만, 민감국가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된다.
해외증시특히 한국은 최근 과기분야 국제협력 중에서도 우방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협력기관 상당수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였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부산학자금대출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최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면 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만약 적용된다면) 향후 새로운 사업을 브로커업무 진행할 때 스크리닝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동향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공문을 통해 민감국가 추가 방안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국내 출연연에는 별다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만약 그런 조치가 있더라도 양측이 필요에 의해 협력하는 만큼 걸림돌이 생겨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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