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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회사노동자 장기파업문제 추경예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교통공단(아래 공단) 산하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에 따른 식비 보장을 촉구하며 파업한 지 400 취업정보사이트 여 일이 넘어가도록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국회를 직접 찾았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함께 6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회사노동자 장기파업문제 추경예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기업은행 신용대출 단위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한 식비인 14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437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과 자회사는 현 식비 10만 원에서 4만 원 인상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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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아 노조 도로교통공단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공단과 자회사 간의 식대 인상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437일째 맞는 식대 인상 촉구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대구보금자리주택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단 측은 정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외면·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비디오대여점 공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아 노조 도로교통공단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8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없으며, 지난 23년도에는 회사에 돈이 없고 모회사인 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단 이유로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적도 있었다"고 그간 겪어왔던 차별의 서러움을 토로했다.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안에 도로교통공단 실무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어 "노동자들이 공단에 '정부 지침인 밥값 14만 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지난 2019년도 공단에 직고용된 실무직인 미화·경비 직군도 최저임금에 밥값 지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상은 불가하다'고 거절했다"면서,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훼방하는 공단이 자회사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노동자들에게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도 "지난 12월에 자회사 노동자들과 공단 실무직 식대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해 삭감된 예산이 통과됐다"면서, "올해 추경예산안에 도로교통공단 실무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유도원과 시험장 고객센터 상담사 등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받고 근속수당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긴 시간 저임금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