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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후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시행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0명 가까운 군민이 모여 생활임금조례 시행 촉구와 군민을 향한 고소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 박성우




충북 음성군에서 생활임금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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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전국 군단위 최초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군민 2356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조례안을 음성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군의회는 2024년 7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부결했다.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조례 청구인단 대표들을 포함한 군민 빠른대출문의 들을 업무방해죄, 감금죄, 강요죄, 퇴거불응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 고발했다. 또한 2024년 연내에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하겠다는 의회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음성군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후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시행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0명 가까운 군민이 모여 생활임금조례 시행 촉구와 군민을 향한 고 신용카드 소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발안 대표 고발해놓고 주민발안제 활성화? 이해할 수 없는 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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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조례의 대표 청구인이자 음성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규원씨는 "음성군민의 소득 불평등 개선과 음성군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취지로 2400여 명의 음성군민들이 손으로 직접 서명하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며 대표 발언에 나섰다.


주택종합청약통장ⓒ 박성우




생활임금조례의 대표 청구인이자 음성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규원씨는 "음성군민의 소득 불평등 개선과 음성군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취지로 2400여 명의 음성군민들이 손으로 직접 서명하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며 대표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10개월 동안 관련해 아무 움직임도 없던 군의회는 대표 청구인들에게 의견 한 마디 묻지고 않은 채 개정안을 냈다. 그렇게 군의원 8명 전원이 서명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더니 자기들이 서명한 개정안을 부결시키더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군의회의 파행에 항의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항의 방문한 이들 15명을 전부 고소 고발했다. 군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고소 고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군의회 의장은 주민발안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주민발안제를 통해 이뤄진 생활임금조례는 부결시켜 놓고 항의하는 군민들을 고소 고발해 놓고 이제 와서 활성화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혹시 음성군민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굽신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
김씨는 "더 이상 음성군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답답하고 더디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음성군에서 바르게 자라고 생활임금조례가 확실하게 제정이 될 때까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생활임금조례 제정 의지를 보였다.

충북 노동계 "내란 옹호 여당처럼 음성군에서도 민주주의 파괴 일어나"










▲  지역 노동계에서도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듯이 음성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dlT다"며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의원들을 비판했다.


ⓒ 박성우




지역 노동계에서도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저도 예전에 충북 무상급식 조례와 충북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안제로 시도해봤다. 일일이 시민들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며 "그런데 2356명이나 되는 음성군민이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음성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례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제도라는 뜻"이라면서 "이런 의미 있는 제도를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 발의가 됐는데 음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듯이 음성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의원들을 비판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규탄발언에 함께 했다. 선 공동대표는 "생활임금조례에 반대한 의원이 '군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길했더라"며 "그 권위는 군의원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공동대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군의회의 권력은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공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 군의회는 군민들이 공공을 위해 만들어달라는 조례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권위를 운운한다.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군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의회, 군민과의 '깐부' 관계 깨뜨려... 고소고발 취하하고 조례 즉각 시행하라"










▲  박종태 음성군 농민회장은 "부디 군의회가 군민들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실천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편하게 농사짓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 깐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박성우




한편 지역 농민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음성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연대했다.

박종태 음성군 농민회장은 "일전에 군의회를 향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짓을 하지 말라'며 군민을 향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고 아울러 슬프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박 농민회장은 "생활임금조례를 어떤 특정인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저희들이 발안했나? 특정인이 임금을 더 받아서 특정인만 도와주고 더 잘 살자는 얘기였나? 군민이 적당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고자 시작한 것이 생활임금조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행정이 군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군민과 군의회가 서로 믿고 도와주는 관계, '깐부'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살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활임금조례를 발안했는데 그걸 부결해 깐부 관계를 깨뜨린 게 누구냐. 음성군 의회 아닌가"라며 "부디 군의회가 군민들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실천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편하게 농사짓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 깐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규탄 발언이 마치자 결의대회에 모인 군민들은 "군민이 요구한다. 생활임금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구호를 외친 후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조례 청구인 대표단인 김규원씨와 박종태 농민회장은 음성군의회 사무과장과 음성군 경제국장에게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군민 고소 고발 취하를 요구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음성군의회가 생활임금조례를 둘러싼 군민과의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  이후 조례 청구인 대표단인 김규원씨와 박종태 농민회장은 음성군의회 사무과장과 음성군 경제국장에게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군민 고소 고발 취하를 요구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음성군의회가 생활임금조례를 둘러싼 군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 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