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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공무원 감축 등에서 거침없는 속도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졸속 추진 부작용 탓이다. 하지만 원래의 기조를 포기한 것으로 예단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락가락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했다. 우리 면제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한 달을 미뤘다가 지난 4일 강행한 관세 부과를 시행 이틀 만에 또다시 1개월 가까이 추가 유예한 셈이다. 취임(1월 20일) 2주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작업에도 일부 제동을 걸 조짐이다. 트럼프는 ‘관료주의 해소·재정 지출 낭비 근절’ 재능기부 재능넷 명분으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신설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긴 뒤, 정부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6일 부처별 인력 감축 방안은 해당 부처가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악관 각료 회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였다. 아울러 정부 자문에 응하는 게 DOGE 약정기간 의 역할이라며 권한에 한계를 설정했다. 머스크의 월권 논란이 지속되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맘대로 안 되는 현실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 행진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분장한 한 시위자가 ‘머 회사원이 하는일 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해고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UPI 연합뉴스


배경은 역풍이다. 관세 문제의 경우 미국 내 증시 동요와 산업계 반발이 작용했다. USMCA로 공급망이 한데 얽혀 있는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물리자 미국 내 주식시 하이자산운용 장이 동요했다. 또 소비자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판매 위축을 걱정한 주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CEO들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했다. 미국 코넬대 교수(무역정책) 에스와 프라사드는 7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관세는 국내 생산·공급을 방해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경제적·지정학적 목표 달성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관세의 매력이 혹독한 현실에 부딪힌 셈”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무차별 인력 감축이 초래한 반작용은 정권 내분과 소송전 등이다. 7일 NYT는 전날 내각 회의에서 국무부 인력 해고 문제를 놓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머스크가 충돌했다고 전했다. 야당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州)정부와 워싱턴의 법무장관들은 6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연방정부 수습 공무원 해고 중단 △이미 해고된 이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후퇴는 숨 고르기나 ‘전술적 속도 조절’ 성격일 공산이 크다. 캐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가 관세 지렛대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NYT에 7일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트럼프가 머스크를 통제할 가능성에 아주 회의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