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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인 기다리는 보호소의 유기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동물학대에 관한 가슴 아픈 소식 토지대출 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굶기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은 여전합니다.






▲ 쓰담쓰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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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입양 후 학대한 춘천 20대…처벌은? 오갈 곳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입양처를 기다렸지만 입양처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접한 임시 보호자가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강아지는 따스한 보살핌을 받으며 한국산학연협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보호자는 고민 끝에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춘천의 한 20대 입양자 A씨에게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아지가 잘 살기만을 바랐던 유기견 임시 보호자는 A씨에게 입양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를 의심한 임시 보호자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재무계산기다운로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충격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강아지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 대부업등록협회 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고,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원주 군부대 고양이 학대범들…징역형·벌금형 선고
 
 




▲ 대표 반려동물 고양이[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2021년 1월엔 먹이를 주던 고양이가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원주의 한 공군부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B씨가 저지른 학대 행위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C씨는 같은 해 1월 말쯤에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B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20대 부사관 C씨와 함께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사관 C씨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가담하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지난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솜방망이 처벌 수위 올린다…양형기준 마련 입양한 유기견들을 학대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고양이를 학대한 군인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하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최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당시 양형위는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됩니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때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의결된다면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 학대에 비교적 관대한 처벌 체계가 강화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유기도 처벌 강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쿤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합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7년 동물사육금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범의 동물 입양을 막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유기견을 입양하고, 학대에 이르게 한 후에도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학대한 춘천 20대 학대범의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하도록 해 유기 행위를 막을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동물 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사육금지제와 동물 유기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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