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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014년(107.76)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365.14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11월)과 비상계엄 선포(12월) 저축은행추가대출 등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뉴스 기사에서 경제(Economy)·정책(Policy)·불확실성(Uncertainty)과 관련된 단어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약 6개월 뒤 국내 설비투자가 8.7%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통신비 계정과목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60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했다.
한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와 기술 경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최근 정치 은퇴자금계산기 적·단기적 불확실성 급변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물품거래(기업내수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신용불량자 등급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사진제공=대한상의


이와 관련해 SGI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완화 △환율 변동보험·보증제도 확대 △환위험관리 비용 보조 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했다. 기업에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학자금대출 이율 위험 분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조언했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