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백악관 조정관 및 오소프·영 김·라후드 의원 등 만나



존 오소프미국 상원의원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 (외교부 제공)(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상·하원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나 IRA을 포함한 주요 현안과 한미 양국 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캠벨 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이 차관은 또 21~22일 이틀 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다린 라후드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IRA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오소프 의원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IRA가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혓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 (외교부 제공)김 의원 또한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고,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하원 세입위 소속의 라후드 의원은 "IRA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업계에 대한 영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한미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고 한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우리 정부는 IRA의 이 같은 규정이 한미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 정부·의회 등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