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 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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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38 Views 22-09-21 09:14본문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다.지난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 등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고, 김 대표는 관련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SNS 캡처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난 이후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글과 당원가입 링크를 첨부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SNS 캡처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난 이후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글과 당원가입 링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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