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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 “노동 정책 속도전 밀어붙이면 노사 모두 반발”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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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노동 정책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임기 초부터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정년 우리카드 홈페이지 연장과 주 4.5일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 현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을 인터뷰했다.
−기업들은 우선 추진될 노란봉투법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하 부산 아파트 전세 청 업체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기업과의 교섭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우려와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노사가 각각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노란봉투법 중국성적 개정이라는 상황까지 온 데에는, 수십 년간 하청 단가를 쥐어짜 온 원청 대기업들의 책임이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단가를 제대로 쳐준다면, 노조법 개정 관련 사회적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대기업, 공기업 등 정규직 중심이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을 인정하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노동계 책임도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시해야 한다. 대기업 임금을 천천히 올리고, 중소기업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런 논의를 회피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다.”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도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줄고, 인간의 생산성을 추월하는 AI(인공지능)와 로봇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주 4.5일제도 마찬가지다. 사업 여건이 열악하고 임금도 취약한 중소기업에 주 4.5일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 논의도 현장 실태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정부가 내야 할 정책 성과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성급하면 노동계든 경영계든 강한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노사정 중심의 경사노위 테이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청 노사, 5인 미만 사업장 노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까지 포함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에 대해 노동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전태일 정신을 잘 아는 분이라고 본다. 제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던 시절,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을 경기도와 함께 열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본인도 소년공 출신임을 밝혔다. 전태일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었지만, 자신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시다나 미싱사들을 위해 살신성인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2조),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한다.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전력 수요 폭증 AI 시대, 원자력은 필수”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고운호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핵융합 등 원전 연구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입니다. ”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원전 기술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와서 기술 투자를 중단한다면 ‘원전 강국’인 한국이 나중엔 원전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핵융합 공학 및 플라스마 물리 전공자인 나 학과장은 세계적인 원자핵공학 전문가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고 선언하고 원전을 향후 25년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도 서명하고, 원전 건립에 속도를 내 신규 원전을 18개월 내로 허가하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도 잇따라 우리 원전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가 원전 확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원전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전은 결코 버려선 안 될 선택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핵융합’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하자고 제의가 와서 새삼스레 왜 원자력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원을 충당하려면 원자력 외엔 대안이 없더라’고 답하더라.”
-당장 이재명 정부 5년 내 원전 8기가 수명을 다한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명보다 보수적으로 설계됐기에 몇 십 년 더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전 일부가 (정해진 수명에 따라) 문을 닫게 된다면 필요한 전력을 구하는 게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선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전 세계는 SMR과 핵융합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두고 격렬하게 경쟁 중이다. SMR은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하나의 모듈에 담은 일체형·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뜻한다.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전력을 생산하는 핵융합은 우라늄이 아닌 수소를 이용한다.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없거나 전무해 현재의 원전 기술에 비해 안전한 차세대 에너지원들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은 물론 중국 또한 SMR, 핵융합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기술 돌파에 성공한다면 ‘에너지 패권’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한수원은 최근 체코에 25조원 규모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확정했다.
“원전 하나를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가 현재 기술로 수출만 하고 내부적으론 ‘신재생’을 외치면서 원전 기술 투자는 줄인다면 첨단 원자력 기술을 두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에서 미래엔 원전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전의 위험성은 과대평가돼 있다. 위험으로 따지면 화력발전소가 훨씬 위험하고 폐기물 문제도 많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은 (체르노빌 사고가 난) 러시아나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일본 원전과는 달리 다중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훨씬 안전하다.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원전 개발을 포기한다? 비행기 추락할까 봐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 사고 날까 봐 자동차 안 타는 거다. 작년 9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만난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업계가) 흔들리는데 안정적으로 학문 연구를 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더라.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된다면 결국 전기료 상승 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개발도 함께 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