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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동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세 시·도는 해결책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여수와 맞닿은 경남 남해군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인구 3만 9천 2백여 명.
지난 2023년 4만 선이 무너진 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갑례/경남 남해군 : "옛날에 이맘때 되면은 대목이라 해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밀려다녔거든요. 요 금융단지 준공식 즘에는 사람이 없어요. 장날도 그래요."]
전남과 경남, 부산 남해안권 세 시·도의 현재 인구는 824만여 명.
지난 2020년보다 34만여 명, 5년여 동안 4%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 1.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203만여 명, 남해안 대환대출조건 권 전체 인구의 24%로, 전국 20.8%보다 더 높습니다.
남해안권의 성장이 더딘 동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고령화는 악순환되는 실정.
해법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공동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과 관광 등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증 TS삼성저축은행 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섭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복잡한 인허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남해안개발청'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도 담았습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남해안개발청'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원스톱 체제로 승인이 나면 모든 게 의제 처리돼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전세자금대출 원금 있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여·야가 공동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 :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미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전남과 경남 소상공진흥원 , 부산 세 시·도는 내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잇달아 찾아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