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홀덤펍 대학생또는 취업 준비생들사이에서는 홀덤펍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며 다른 알바자리보다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선호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홀덤펍 알바와 관련하여 갑자기 경찰서에서 '도박장소개설 방조범'으로 출석을 요구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본인은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고 서빙하고 칩을 나누어 주었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도박장소개설 방조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홀덤펍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무엇일까?당연히 모든 홀덤펍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음주를 즐기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 행위자체는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현금이 오고 가는 환전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해당 장소는 도박장이 되며 사장님은 도박장개설죄로 알바는 이를 동운 공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형법 제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결국 홀덤펍에 있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은 현금을 환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칩을 오직 게임용 또는 음식 결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홀덤펍 되지 않지만 만약 획득한 칩을 현금, 코인,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주거나, 수수료를 떼는 경우 이는 도박장으로 보는 것입니다.​불법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처벌받는 것일까?많은 분들께서 불법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장이 시켜서 했을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와 본인이 일하는 곳이 불법적인 장소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무한 홀덤펍 업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던 홀덤펍이지만 도박행위와 관계없는 주방보조업무만 보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일하는 장소가 불법 도박장임을 알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되어 도박장개설 죄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이 존재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1) 타 업무 대비 높은 시급​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타 업무와 대비하여 높은 시급을 받는 경우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2) 환전을 홀덤펍 하는 것을 보는 경우​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환전 행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있음으로 손임이 칩을 돈으로 바꾸거나 환전업무에 대하여 관여하였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3) 단속을 대비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는가​평소에 사장님 또는 매니저가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경찰관이 방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교육하거나 따로 환전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업장에서 볼 수 없는 행위들이 존재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충분히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불법으로 운영되는 홀덥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되었거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홀덤펍 초기 대응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추후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1) 단순 서빙(실제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경우)​불법적으로 운영된 홀덤펍에서 환전 등 도박행위에 있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서빙, 청소, 요리'에 국한된 업무만 보았을 경우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장, 매니저가 본인에게 환전 및 도박업무와 일절 관련 없는 업무들만 지시한 메신저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만약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하였더라도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불법성을 인지하자마자 그만두려하였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무죄 또는 양형을 주장하는데 홀덤펍 매우 좋습니다.​구인 당시 구인사이트에서 일반 홀덤펍/음식점 으로 공고문이 올라오는 등 일반인이 보았을때 해당 업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믿을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2) 딜러, 환전업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환전내역, CCTV와 같이 명백하게 본인이 도박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무조건 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는 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확보하되 수사기관에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담정도가 낮음으로 보인은 도박장개설죄에 있어 홀덤펍 방조범이지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생계형 알바였던 경우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였음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사회초년생에게 벌금형 전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거나,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현재 본인이 일하는 곳이 ① 칩을 현금/코인으로 바꿔주거나 ② 1등 상품이 과도하게 고가인 경우라면 즉시 그만두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에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희대학교 법...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