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을 맞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제안 표결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는 등내란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수사와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 바다이야기2 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비상계엄 사태, 내일이면 딱 1년인데 내란 특검과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있었던 증언들 중에 새로운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사이다쿨접속방법 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 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최진]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새로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12.3계엄 1년 지났는데 이제야 새로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바다이야기디시 나오고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날 6번에 걸쳐서 장장 1시간 동안 통화했다. 아마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통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만 했다는 것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1시간 동안 더 심도 있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새로운 중요한 팩트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가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도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법적인 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전 서울경찰청장의 태도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 봉쇄 및 국회 의결 방해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게 경찰청 수뇌부들의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 정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아까 원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그리고 지금 이게 공소제기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하고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동원된 경찰 관계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기지 않고 진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1월 18일이면 끝나는데 이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일반이적 혐의로 해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해서 추가 구속요청을 했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특검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진]
그렇습니다.그동안 보면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들이 사실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되고 그다음에 지귀연 내란재판 판사에 대한 편향성, 조희대 대법관 편향성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점들이 불거진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그리고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내부 보고서 A4용지를 직접 봤는데 거기에 MBC, 꽃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내가 찢어버리라고 했다, 남편에게.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란재판을 지속적으로 좀 더 심도 높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심지어 내란 특검 발표까지 필요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지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의 논리, 주장, 정청래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네라는 쪽으로 저는 충분히 여론이 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 일단 23일에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구속은 좀 더 연장될 거로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겠습니까?법률을 통과시켜서 하면 연장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시점상 그래서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종합 2차 특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지금 내란특검에서 보다시피 형사 관련 재판은 공소 유지만 하고 있어요, 특검이. 그리고 별건 수사하고 인지 수사해서 계속 다른 데를 파고 있는 거거든요.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석방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것이라서 무리하게 입법 활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것은 막아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통과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또 특검법 발의하고 1년으로 연장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법률 체계를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지방선거에 유리한 이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할 일이 아닙니다.대통령도 그렇고요.당도 그렇고요.이 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곽종근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는 그날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거나 여러 가지 측면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주목했던 발언들 있으십니까?
[최진]
어떻게 보면 방금 질문은 12.3 계엄에 대한 1년 총평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반성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론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아직도 전혀 내란 사태, 국민 여론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내란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시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오히려 똘똘 뭉쳐 싸우자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민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지호라든지 증언들로부터 새로운 팩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비호했던 세력은 여전히 반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지도부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나왔던 주요 발언 보면 계엄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방송으로 공표를 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까지 내란이 어디 있냐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잖아요.그 계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내란 재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네 가지 항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국회 봉쇄 및 표결방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모의 여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편성해서 운영했느냐 말았느냐,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출하려고 하고 들어간 부분에 대한 동기,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계엄의 성립에 대한 법적인 논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를 다투기 전에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그런 측면에서 사실 내란을 곧바로 비상계엄과 연결시킨 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계엄에 대한 처음이 방어로 들어가는 것이기는 합니다.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이런 겁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부하였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들.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건 다퉈야 되는 것이고요.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도 보면 검찰 수사나 특검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더 연장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정황들도 나왔지만 국회가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계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모두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러니까 김민기 사무총장도 그렇고 국회의원3선 출신입니다.나름대로 상당히 정무 감각이 있고 안테나가 발달해 있겠죠. 그런데 하임리히법칙이 있지 않습니까?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작은 징후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라는 하임리히 법칙인데 아마 김민기 국회의원 3선 출신이 보기에 자꾸 대통령이 늘상 나오던 국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갑자기. 거부권을 잇따라 하고 뭔가 징후들을 느꼈겠죠. 설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도 설마 일어나겠냐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염두에 두고 해 봅시다.그래서 나름대로 훈련한 게 바로 염두훈련이라고 새로운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그게 맞아떨어졌죠. 실제로 보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취임 이후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암시하고 실제로 준비했다는 징후들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다만 구체적인 증언 진술들이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특별하게 진짜로 계엄을 할 의향은 없었다는 논리는 전혀 저는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국회가 좀 나서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건데 국회의 이런 준비가 있었던 덕에 어느 정도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3선 국회의원 정치인의 사후 무용담이라고 저는 봅니다.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이미 징후를 발견했고 2017년도 조현천 계엄문건 때부터 내가 계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의장께 이런저런 건의를 드렸다.건의가 뭐겠습니까?건의를 드렸다면 법률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국회라는 조직이 법률 검토하는 데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사전모의를 했고 내가 그걸 감을 잡고 있었고 그건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진술 가지고 되겠습니까?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입증 가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인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그래서 제가 사후 무용담이라고 말씀드리겁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오늘 심사를 받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 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해체 표결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결 참여가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습니다.일단 이 발언 확보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그런 발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계엄 과정에서 갈팡질팡한다. 윤석열의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인 것 같다는 건 이미 공감대 형성돼 있는데 이걸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마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의 강력한 내란몰이라고 할까요.이 부분은 멈추지 않다고 봅니다.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추경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반격을 시도할 경우 저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거셀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미 내란의 딜레마라든지 프레임은 국민의힘에 단단하게 씌여져 있는데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타이밍이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더 힘든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직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주목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추경호 의원에게 결코 유리한 증언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조청래]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예를 들면 본회의를 열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의안과라든가 개별 의원들한테 통지가 갑니다.물론 원내대표실에서도 통지를 내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원내대표실에서 문자나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 주요종사의 혐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던 전화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전화, 총리와의 전화, 정무수석과의 전화. 내용이 뭔지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통화기록 시간만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의원총회 회의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전화가 있은 직후에 국회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그리고 당시에는 국회가 봉쇄 상황이었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현장을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란 주요종사 혐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한 것은 국회가 예를 들어서 긴급사태로 해서 공지를 못 보냈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실에서 못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국회를 열고 말고 헌법기관에 동의하는 건 국회의 소임입니다.그걸 가지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요.도주 가능성도 없고요.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통화시간 누구하고 통화했다, 뭘 했다, 장소를 어디로 옮겼다.몇 시 몇 분 단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그게 정치공세죠.
[앵커]
그런데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민주당의 공세는 가해질 것이다.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그렇잖아요.민주당 그거 밑자리 까는 거 아닙니까?그거 기각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겠다라고 공언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했습니다.그런데 개별 재판에 대한 자율성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지 대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도 때리기 쉬운 표적을 계속 때리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앞서 부원장님께서는 세 차례 했던 통화, 홍철호 전 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들 일단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그러니까 7분이나 통화하고 그 긴박한 순간에 서로 소통을 했다면 당연히 계엄에 대한 묵시적인 동조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이 사법적 판단은 두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12.3 계엄 1년 지난 시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엄과 내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성 극우 보수 외에는 없습니다.다 비슷했습니다.보수 쪽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써요.그래서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등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고 그 핵심은 딱 하나만 꼽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말았느냐라는 것이 내란 심판 여부 핵심 아닙니까?그런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들었다라고 공개 선언을 한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이 벌써 홍장원 제1 차장, 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 이미 확실한 증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계엄 여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진짜 하려고 안 했다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도 지엽적인 문제예요.이미 상당 부분 국민들이나 중도층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인데 그리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계엄 당일날 통화를 했는데 안부전화만 했겠습니까?누구나 다 정치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다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설령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내란의 혐의로부터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의원이 벗어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앵커]
내일이면 계엄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저녁에는 대행진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일단 이재명 대통령, 내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까요?
[최진]
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라고 봅니다. 일단 내일 하루 동안 기자회견을 5부 요인 회담까지. 아주 중요한 모임들이 3개 잇따라 있는데 표현상 크게 다를지는 몰라도 3가지를 강조할 텐데 첫 번째는 내란청산 확실히 하자라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일단 이 발언은 표현상의 표현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후 3대 특검 연장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입니다.이 부분은 어느 대통령이나 혹은 시기적으로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거고 세 번째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겁니다.외교, 안보 문제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개개인 생활을 챙기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 번째, 대통령의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그래서 성과를 내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내란청산이라든지 국민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민감한 사안은 과감하게 당에 넘겨버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정운영을 10이라고 한다면 3 정도는 정치개혁이나 이런 분야에 신경쓰고 7 분야는 그야말로 민생경제 회복하는 데 대통령이 올인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내일 기자회견 때도 아무튼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했으면 한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은 최진 원장님 의견 들어봤는데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도 최진 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내란에 관련된 얘기, 통합에 관련된 얘기, 민생에 관련된 얘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지금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특검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그리고 지금 기소될 거 다 기소됐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통합이나 민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지금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간이 황금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챙기기도 너무너무 바쁜데 이상하게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집착을 하시거든요.지금까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게 많습니다. 검찰청 문제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그냥 밀고 나갔죠. 상속세 공제한도 문제도 당이 지금 까뭉개고 있죠. 정부가 뭉개는 것도 있습니다.다 의견이 다르고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정도로 의심스러운 지경인데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갑니다.하나는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건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입장이 똑같고요.그다음 내란몰이를 활용하는 것도 입장이 똑같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국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이라든가 서민경제에다 좀 두시고 그걸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행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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