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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형적인 별건 수사이 아파트대출이자연말정산 자 명백한 위법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 대출편의점 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간 수사 대출금액 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