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노동계가 '경영상 결정'에 대한 단체교섭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산업계가 추진 중인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과 기업 인수합병(M&A) 등 미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AI 도입을 정년 연장과 함께 핵심 의제로 확정하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16개 주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 야마토게임장 조 측은 작업 공정이나 인사 관리에 AI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공동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도입과 조선업계의 용접 로봇 상용화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전망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바다이야기게임장 제2호와 관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와 제2조 제5호에 따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교섭 요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한화오션, 포스코 등이 직접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한화오션은 오는 17일까지 추가 교섭 요구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를 내고, 개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교섭 여부나 창구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하청지회별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는 차이가 있다.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협력업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식업체 등은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하청 노조는 상여금 650% 지급과 휴가비, 성과금·임금 황금성게임랜드 인상 일시금 지급 등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시간·휴업수당·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도 오는 17일까지 교섭 요구를 접수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교섭 요구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 따라 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계에서는 특히 '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확대를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과 함께 인공지능(AI) 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했다. 노조는 작업 공정이나 인사 관리에 AI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을 때는 AI 도입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상 결정으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에 따라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도입으로 부서 배치가 바뀌거나 사업 매각으로 배치전환에 이뤄질 경우까지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모든 자동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회사의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램프사업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모비스의 경우, 자회사 노조가 고용불안을 요구로 원청 교섭을 촉구한 상태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산업단지 내 110만t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1호 구조개편안'이 확정된 바 있다. 설비를 줄이게 되면 인력 재배치 등이 불가피해 교섭 대상이 된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사업이 늘면서 국내 사업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분쟁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한다"며 "합병·분할·매각 같은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이 발생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