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18일 발족했다.경직적인 근로시간으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주 단위(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연공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지고 고용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임에도 노동계가 배제된 소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를 결정한다는 앞선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연구회를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연구회 첫 과제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밝히자 산술적으로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므로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