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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할인율로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천원에 불과하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 내려갔다 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천원, 85세인 2080년 56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그래픽] 평균소득자 현재가치 환산 국민연금 예상액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 삼신저축은행 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전망 시나리오. 재판매 및 DB 금지]


20세인 2005년 소득증 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천원이다. 75세에 68만3천원, 85세 57만5천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천원, 75세에 66만9천원 저축은행대출상담 , 85세 56만3천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에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리면 연급액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화할 때 임금상승률(3.77%) 외에 물가상승률(2.0%)과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임금상승률을 이용해 연금의 현재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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