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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고투입 확대 방안 준비한국 공적연금 지출 2.8%···OECD 7.7%



1일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확대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얼마나 지원을 늘릴지 주목받고 있다. 국고지원은 연금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이지만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마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 투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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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얼마나 지원을 늘릴지 주목된다. 국고투입은 연금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 투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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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기금 국고 투입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는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크레딧·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등 보장성 확대와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정부 재정이 아닌 보험료로 뽀빠이릴게임 충당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등 특정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적립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야마토게임연타 한 공단 운영비 약 6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100억원만 지원해 나머지를 국민 보험료로 감당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 수준은 부족하다"며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산업화 시대 가입자 지원 등부터 국고 투입 확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의 1.25%를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장 큰 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국가책임 이행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임영무 기자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의 1.25%를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장 큰 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국가책임 이행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GDP 1%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연장된다. 투입 규모를 더 늘려 2036년부터 GDP 1.25% 국고를 지원하면 적립기금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스웨덴은 양육·군 복무 등 크레딧 인정 및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보충연금(IPT) 지급 비용 전액을 국고로 충당한다. 독일은 출산·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는데 2022년 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중은 22.7%다. OECD가 회원국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규모로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 예산의 0.5%~1%면 기금 소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퓨처(미래)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의 0.5%~1%포인트(3~7조원)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보조금을 기존 투자금(1300조원)과 합쳐 해외투자를 하자는 의견이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 투입 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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