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비대위’ 이번주 출범 가닥… 이준석 “1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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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116 Views 22-08-08 03:58본문
내일 전국위서 비대위 의결될듯李대표측, 가처분신청서 작성 착수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인선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은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친윤계는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 체제를 둘러싼 내분 수습을 ‘당정(黨政)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7일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이 비대위 출범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여당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주호영 비대위’로 갈 것 같다”면서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우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주 의원이 비대위를 맡아주길 바라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하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당내 분란과도 거리가 있는 주 의원이 적임자란 취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금으로선 주 의원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같은 날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위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이 대표는 직(職)에서 자동 해임된다. 정치권에선 상임전국위가 당이 ‘비상(非常) 상황’이라고 이미 인정한 만큼 전국위의 비대위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청년 위원들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긴 하지만 ‘부결’의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비대위 전환이 공식화하면 당 내홍이 진정되고,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고 했다.이 대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 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했다. 당 비대위가 출범하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표 측의 대응을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상황을 되돌린다기보다 정치적 명예 회복 차원에 가까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되면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반면 하태경 의원은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화된다면 우리 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면서 “전국위원들이 이 대표가 강제 해임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했다.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측은 비대위가 한두 달 정도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단기 비대위’를 선호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가 내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9월 정기국회와 전당대회가 겹칠 경우 당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조기 전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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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에 도덕적해이 유발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은행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7일 은행권에 따르면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방침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오는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시작될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측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대출자가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금융회사 기준과 같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은행들은 새출발기금 운용기관인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매각이 어렵다는 뜻이다. 은행이 판단했을 때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 매각하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정부는 채권가격을 산정할때 은행이 쌓아둔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로 충당금을 7000만원 쌓아둔 경우 채권 매각 가격은 3000만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가 매각가격 산정 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졌다며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은행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선 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은행권과 같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행권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에 도덕적해이 유발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은행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7일 은행권에 따르면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방침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오는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시작될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측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대출자가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금융회사 기준과 같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은행들은 새출발기금 운용기관인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매각이 어렵다는 뜻이다. 은행이 판단했을 때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 매각하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정부는 채권가격을 산정할때 은행이 쌓아둔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로 충당금을 7000만원 쌓아둔 경우 채권 매각 가격은 3000만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가 매각가격 산정 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졌다며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은행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선 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은행권과 같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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