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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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185 Views  22-09-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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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0시 시행담배 200개비·향수 60㎖ 기존 한도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이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1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까지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간다. 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구매량을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한다.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만 면세해준다.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600달러를 유지해왔다.정부가 8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보다 약 30% 증가한 점도 고려했다.정부는 지난 7월 이러한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이 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준비가 되는 데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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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이 5일 전경련을 방문한 지미 굿리치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접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경련]권 부회장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최근 WTO의 역할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경련과 SIA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며 "5월의 ITA 공동서한을 계기로 전경련과 미국 반도체협회가 앞으로 한·미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서도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경련과 미국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참고)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지미 굿리치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후 미국 반도체협회에서 무역, 수출규제, 공급망 등 글로벌정책(Global Policy)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협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에서 중국정책 이사를 맡는 등 아시아·글로벌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이날 권 부회장과 지미 부회장은 '칩(Chip)4 동맹' 등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이슈와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권 부회장은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동맹국인 미국 사이 쉽지 않은 입장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 관계임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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