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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계엄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외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찾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겨냥해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2차 종합 특검’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별도의 태스크포스(TF)까지 띄웠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전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 관계자는 “대 바다이야기무료 통령까지 가세한 걸 보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확보했으니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틀어쥐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나치 전범’이나 ‘종교 해산’을 거론한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게임몰 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건을 철저히 드러내 처벌하는 게 통합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내란 재발은 안 된다. 철저한 진상 릴게임바다이야기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직후 3대 특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전(全) 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을 때 릴박스 도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었던 지난 1일에도 소셜미디어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척결의 깃발은 민주당이 들고 뛰지만 총지휘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나치 전범’, ‘종교 해산’ 등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극단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영수 전 영남대 교수는 “일국의 대통령이 ‘나치 전범’ ‘영원히 처벌’이라고 한 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보인다”며 “야당을 전범으로 몰아 지방선거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야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국가가 어떤 종교는 보호하고 다른 어떤 종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해산시키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언급했지만 히틀러가 권력을 쥐고 했던 게 바로 유대교와 유대인 탄압”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면 위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란·외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못 찾아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내란 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새로운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말로 들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안 장관에게 계엄 가담자들이 군 인사에서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가담이) 확인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 잘 골라내시라”고 했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