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21일 윤석열이 전한길씨와 함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공동취재



‘윤석열의 내란’ 직후 어떤 정치인의 SNS 게시물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그는 ‘80’년대 학생운동 지도자로 내란 당시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게시물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지지’ 입장을 정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핵심 명분이자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야마토게임연타 . 지천명을 훌쩍 넘긴 나이, 뼈를 깎는 결단이 있었을 터이다. 그 무게에 비해 자신의 이념(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너무나 얕았던 것 같다. 그 이념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반란’ 같은 발상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근간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선 릴게임 한 인간이라도 권력이라는 리바이어던(괴물)을 업는 순간 악독한 사익(私益)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동료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쪼개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었다(삼권분립). 괴물들끼리 싸우도록 한 셈이다. 또한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한다(법치주의). 릴게임바다이야기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급진적 반(反)자유주의자’로 불려야 마땅할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국가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다행히, 위의 정치인은 입장을 바꿨다). 그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이다. 그는 군(軍)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데 이어 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신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도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듯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어게인’ 이후에) 행정·입법·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훌륭한 파트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겐 명백한 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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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한국뿐 아니라 서방세계 전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체제를 지켜내려는 자정작용이 최근 잇달아 확인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한국 법원은 윤석열의 헌정 파괴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로 단죄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상호관세 부과를 입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태생적 결함을 갖고 있으나 인류 역사상 그나마 가장 우월한 시스템으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 등 인류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는 지혜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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