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 기준 없는 구상권 강화 ‘갑론을박’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운전 사고 증가와 손해액 급증으로 손해보험사들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강화하면서, 손해율 관리와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사고 유발의 경중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운전자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금이 일괄 부과되면서 ‘이중 바다이야기하는법 처벌’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약 7%에 불과하지만, 사고 1건당 평균 보상액은 일반 사고의 두세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량 첨단화로 수리비가 늘고 장기 치료·후유장해 보상이 동반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고, 보험사들은 오징어릴게임 구상권 회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 2024년 이후 사고부담금 상한이 사실상 폐지되고,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한 구상 범위가 전액 청구로 확대되면서 가해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가 운전자의 경제력, 사고의 경중, 고의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릴게임무료 가해자들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은 뒤 다시 수천만 원 구상금 고지서를 받는다”며 이중 처벌을 호소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치료비가 크게 발생해 보험사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전액 구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보편화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합법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이영진 변호사는 “구상권은 보험사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낮거나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음주 사실만으로 ‘전액 구상’이 자동 결정되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6월 대법원 바다이야기부활 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도 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오면서, 차량 소유자나 동승자 등 제삼자의 책임 범위까지 확장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판단이 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누적될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 등까지 부담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중상·사망 사고는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구상권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논란을 줄이려면 사고 경중·경제력·과실 비율 등을 반영한 차등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민간보험 밖 ‘전동보조기기’… 교통약자 이동권 ‘발목’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①]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7580470
돈 안되면 외면… 교통약자 못 품는 ‘포용보험’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②]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4580485
건수 적지만 파급력 커… 음주운전사고 손해율 악화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③]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6580368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