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정책의 기준을 ‘계획’이 아닌 ‘착공’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그동안 숫자 중심의 공급 발표가 반복되며 정책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 공급 관리 기준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2일 업계는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기준을 착공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공급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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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중장기 공급 계획 물량을 앞세워 주택 공급 확대를 선언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바다이야기무료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누적된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몇 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 숫자 제시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상당수 물량은 장기 계획에 머물렀고,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을 릴게임하는법 실제 주택 공급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착공 기준’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그간 반복돼 온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부가 인식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계획 단계 물량 위주의 공급 발표가 시장에서 설득력을 잃어온 상황에서, 실제 추진 단계에 있 골드몽 는 사업을 기준으로 공급 정책을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대책의 기준을 계획이 아닌 실행 단계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정책 관리 방식이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단순한 목표 수치 제시보다는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초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의 숫자 위주 공급 정책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급 방식 자체는 기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신규 택지 조성보다는 기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침이 재확인된 만큼,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공공 주도 개발, 유휴 부지 활용이 공급 대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는 3기 신도시 이후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 여력이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공급 속도다. 기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식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정비사업 특성상, 착공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집계되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다수 정비사업이 인허가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착공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관리할 경우 상당수 사업이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착공 기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착공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 사업성 저하 요인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준만 바뀔 경우,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착공 기준이 실제로 공급 물량 산정 방식에 반영될 경우, 정부의 공급 발표 관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대로 기존처럼 계획 단계 물량을 포함한 발표가 반복될 경우, 이번 ‘착공 기준’ 발언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공급 신뢰 회복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공급 확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획은 정부가 세울 수 있지만 착공은 결국 현장이 결정한다”며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인허가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